경제적 불안정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청년일자리 및 고용정책 등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취업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다.
그 중, 다음년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제대로 된 고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수많은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이고 있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나라에서 다음 해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이에 요건심사형을 먼저 살펴보면 만 18~64세 중에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아울러,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지원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며, 내년까지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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