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은? 부채에 허덕일 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김순용 2019-12-14 00:00:00

직장을 잃거나 회사가 망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기는 쉽지 않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 변제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채무를 3~5년간 갚았을 때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로 매월 급여나 사업을 통한 소득,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를 갚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임대보증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금전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해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김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