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 운전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9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최근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오른 수치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 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걸릴까 숙취 해소법과 술 빨리 깨는 법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알아봤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2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1000~2000만 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2~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1000~2000만 원 ▲측정 불응, 1~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2000만 원 등이다.

더불어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단,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라도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면허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은 ▲음주운전 사상사고 후 미조치 5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이상, 2년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2년 ▲음주운전 적발 1회 이상, 1년 등이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 재취득할 수 있다.

이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기준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의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며 함께 탑승한 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후에는 음주운전 벌금 할부 납부도 가능하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 단,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 수단이거나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 탄원서와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