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의 지원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이뤄내기 위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요건'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만든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적은 수입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전부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서 30%~50% 이하에 속해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올해 2019년도부터 추가로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있는 가구이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을 1인 이상 포함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법은?

2019년 기초수급비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때,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자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수급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증 및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은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제공동의서와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가 있으며, 기타 서류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제도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해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