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감소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 중, 다음년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탄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상담·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64세의 저소득층 구직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이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