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가족, 친구, 직장과 법적 싸움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부터 부동산 문제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법률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형편이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 문제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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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호, 소송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사안이 명백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을 위한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승소금액이 3걱 원 이상인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지원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