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등의 문제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그 분쟁에서 전세보증금을 두고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이 양측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땐 그 의무와 권리를 살펴봐야 한다.
이에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및 전세금반환소송을 자세히 살펴보자.'내용증명'이란 쌍방 간의 분쟁에 대해 어떠한 사실 및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땅한 조치 및 행위에 답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보낸다.
이로 인해 내용증명을 적어 보낸다는 행위가 바로 상대에게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체국 우편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기재한 등본에 따라서 우체국이 공적인 입장에서 입증해준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전달된 내용증명은 분쟁으로 법원 소송이 진행되기 전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중요한 근거로 남는다.
내용증명 발송했음에도 만료일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내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같이 물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만약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났음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 1년 정도의 경매 기간이 소요되며, 경매에 대한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될 경우 그 금액을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이 배당 받고도 그 배당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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