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감소한 취업률을 증가시키위해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취업취약자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여 청년들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까지 알아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소득지원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 들은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며, 내년까지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나눠 넓혀 안정적인 취업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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