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악화되면서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정부의 대기오염 대처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연식이 된 경유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그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운영이 가능해도 조기폐차로 유인해 대기오염을 막고자 진행되고 있다.
정상운영 가능함에도 조기폐차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 신청절차를 함께 알아봤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의 자격대상은 관계되는 자격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을 바탕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있는 상태의 차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6개월의 기간 동안 명의자가 바뀌지 않은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행한 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존재하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에 따라 다르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고 예산소진으로 인해 일찍 마감될 수 있다.노후경유차 폐차 절차는 가장 먼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기타서류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존재하므로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체크한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일을 생각해 입고해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합격차량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를 협회로 등기발송하면 청구서류 검토 후 해당 지자체로 발송되게 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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