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 숫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개인회생이란? 회사에 근무하거나 사업 등을 통해 급료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면 3년~5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의 경우 5년을 넘으면 안된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그밖에도 예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꼭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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