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볼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의 선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의 조정, 채무 상환유예나 감면 등을 지원한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부터 개인파산과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이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파산과 다른점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빚을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로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빚을 갚는 기간의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나 예금, 동산, 부동산 등 소유한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이밖에도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중인 사람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유로 돈이 부족해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 이때 바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대출이 사용되는 이유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달라진다. 그렇게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으로는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변제금을 갚게되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 활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등 고소득의 전문직일 경우에는 대출한도부터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 원이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 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꼭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정리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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