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회생법원이 개인도산제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 개인도산의 최근 쟁점에 관해 담당 법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공교롭게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8월 말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6만3339건(대법원 법원통계월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401건)에 비해 4.8% 늘은 수준이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지난 8월까지 3만853건이 접수돼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ㆍ파산 신청건수는 경기 침체의 우울한 지표로 여겨진다.

서우 법률사무소 홍강국, 국성웅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경제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날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도산과 조기 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라도 제도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여러 가지 채무조정제도 시행 중

개인회생ㆍ파산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은 상당히 다양하다. 직업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유들도 재정 상황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들이 바로 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여러 가지 채무조정제도이다.

채무조정제도가 다양한 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 우선 개인회생은 3년에서 최장 5년간 가구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나 각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홍강국 도산전문변호사는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개인회생은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분석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 수입이 있는 자라면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성웅 개인파산변호사는 "개인파산제도는 계속 소득이 없어 본인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현재 재산을 청산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라며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벌금, 양육비 등은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될 수 없고,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등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다양한 차이점 파악해 선택해야 효과적 해결 가능해

이밖에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양한 차이점을 지닌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수입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한 뒤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면책불허가 사유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모든 사람이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파산절차 수행이 끝났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면책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개인파산변호사와 꼼꼼하게 사안을 파악해 놓을 것을 권한다.

간혹 개인파산 신청을 채무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크다. 수임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파산신청비용 5가지 항목(인지대, 송달료, 파산 관재인 선임비, 부채 발급비용, 수임료) 중 수임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서류 준비와 작성에 있어 정보가 부족해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진행이 더 늦어져 파산신청에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개인회생변호사와 개안파산변호사로 활약 중인 홍강국 도산전문변호사, 국성웅 변호사는 서우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인들의 경제적 위기 탈출을 돕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라면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수적임을 꼭 기억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