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이동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마찰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금과 관련한 갈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봐야 한다. 이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 이전에 한가지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히 알아보자.

분쟁 해결 위한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계약 내용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과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부여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합당한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때 증거를 보전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발송한다. 이에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의사표현을 전달했다는 뜻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보냄으로써, 발송인이 기재한 등본에 따라서 우체국이 공적인 입장에서 입증해준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증명을 받은 내용증명은 추후 상대방에 대한 법적조치 이전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공신력 있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대략 있다. 이는 A4용지에 육하원칙 기준으로 명료하게 기재하되 자신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제목 설정 시 '계약해지 통지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 있도록 적어야 한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먼저, 원본 한장을 포함해 발송인용 우체국보관용 각 1통씩 총 3통으로 작성해 관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라는 걸 알린다. 본문에서 영문, 한문, 금액 등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헷갈림이 없어야 하며,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된 것이 없어야 한다. 내용증명 발신 시 해외 발신은 어렵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다.

전세금 못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인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해 판결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전세금 반환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따른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만약, 소송에서 판결이 다 내려진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으로 경매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그 대금을 임차인인 세입자가 배당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