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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줘요!"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내달 최대 30만 원씩 지급

김지온 2019-10-17 00:00:00

노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줘요!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내달 최대 30만 원씩 지급
▲(출처=ⓒGettyImagesBank)

요 몇년 평균 수명이 늘면서 6~70대가 일자리를 잃고 금전 문제로 어려워하고있다. 따라서 노인부양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에 나라에서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고 가입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4월 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달라진 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과 지원내용과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노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줘요!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내달 최대 30만 원씩 지급
▲(출처=ⓒGettyImagesBank)
알아두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누가 가능할까?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된 후에 제정된 제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노인 70%에 지급한다.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독 노인가구와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는 137만 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실수령 금액은?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한달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올해 4월 말부터 지급액이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올랐다.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한달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만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천75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필수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도 있고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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