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주변 사람들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가장 합리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같이 직장에서 생긴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지원한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문제 등을 무료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살펴보자.
돈이 없어서,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적인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한다.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지원받는 방법은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고려해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위해서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대기시간도 거의 없고 상담 시간도 충분하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힘들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해야한다.
사이버 상담은 하루 120여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부터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승소금액 3억 원 이상의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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