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는 등 여러가지 사유들 때문에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서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개인파산이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빚을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갚을 수 없었던 나머지 빚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고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류상 제약이 생긴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제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사라진다. 하지만 면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또는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등의 기관이 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두 제도의 차이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반드시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돈을 갚는 것 보다 소득을 얻어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반면 개인파산을 진행중일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버는 돈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한 다음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는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가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과소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을 때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과소비 때문에 빚이 늘었다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 되더라도 모두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 진행이 끝났다고 해도 개인에 따라 면책 불허가나 기각이 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일종의 집행절차일 뿐, 면책 자체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 선고가 내려짐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한 후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과정에서 법률로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재산은닉 및 파손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있어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파산신청 남용) 등이 있다.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면책이 기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