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황사, 유독가스,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문제가 악화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정부의 대기오염 대처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노후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대기오염물질들은 기관지 질환을 비롯한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운영이 가능해도 조기폐차하도록 해 대기오염을 예방하려 시행되고 있다. 정상운영을 할 수 있지만 폐차를 하는 노후경유차에 해당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함께 소개한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수령요건은 규정돼 있는 요소를 전부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여야 한다 또한 6개원 안에 명의자 변경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혹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펄프트럭이 해당된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의 결과에서 적격판정이 나와야 하고 절차대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 최대 3천만 원 지원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에 따라 다르다. 3.5톤에 미치치 못하는 차량의 상한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산문제로 인한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는?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과정 중 가장 첫 번째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해당 차량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필요서류와 함께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량 명의자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명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있으니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체크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 본인은 정해진 폐차업체를 알아둬야 하고,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고려해 맡겨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성능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적합하다 판단된 차량은 지원금 청구서를 등기로 전달하면 협회의 서류 검토 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