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018년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개인회생이란 어떤 제도인지?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제도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개인회생이란?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일정 금액의 빚을 3~5년간 갚으면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빚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가운데 매월 급여나 사업을 통한 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빚을 갚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갖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 이용방법

개인회생자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인 사람이 생활이나 사업에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때 개인회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의 목적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세심하게 확인해서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으로는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변제 횟차가 쌓이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 활용도 가능하다. 만약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며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꼭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한 뒤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