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정립이 되었다.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 간 자율협의체로 출범하여 사적 채무조정 방식의 개인워크아웃을 시행했고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 제정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고 개인파산제도가 정비되면서 현 체계를 형성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영업소득자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라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총 약 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했으며, 2003년 372만명에 이르렀던 금융채무불이행자수는 작년 3월말 95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며,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 해야 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서류준비,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시작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독촉이나 경매,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도 중지된다. 물론 각 지방법원마다 절차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채무 범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에 해당 한다. 이런 채무자들의 상황에 맞게 산정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신청 절차도 번거롭지만 변제 기간에도 여러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회생 전문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관련 절차 무료상담을 통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 관한 정보와 상담 문의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