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개인채무 증가나 사업실패, 실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번이라도 은행권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등에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자의 경우 이자가 높기 때문에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채무를 더 이상 갚기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채무를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가운데 매달 급여나 사업을 통한 이익,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수입이 있는 개인이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에는 조건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의 경우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예금, 동산, 부동산 등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많은 빚이 있어야 한다.
그밖에도 예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중에 생활비 등의 자금이나 부가적인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을 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변제 횟차가 쌓이면 조금 더 금리가 유리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소득이 높은 직군인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교사, 법조인 등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도,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빚(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며 금리 책정은 소득과 변제금, 가용자금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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