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과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 잘 합의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소송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혼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직장에서 발생하는 노무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법률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럴 때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지원한다. 이혼부터 부동산, 노무문제 등을 무료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자세히 알아보자.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형편이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이 없어 힘들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란?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란?공단 소속 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을 위한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승소금액 3억 원 이상의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지원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반면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