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의 차이점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채무를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채무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로 매월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변재기간의 경우 5년을 넘으면 안된다.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지분이 있는 재산 대비 많은 채무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종래면책 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5년 이상이어야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 이용방법

개인회생자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빚을 갚는데 써야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유로 돈이 부족해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때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대출이 사용되는 이유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달라진다. 그렇게 때문에 철저히 따져 개인회생 당사자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빚을 갚게 되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등 고소득의 전문직일 경우에는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회 이상 빚(변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며 금리 책정은 소득,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 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꼭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