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친한 사람들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소송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부부사이의 이혼 문제와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와 같은 노무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데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돕는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이나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무료노무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돈이 없어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한다. 또한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의 사항을 검토해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전화상담부터 직접 방문까지 무료법률상담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직접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는 방법은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면 30분에 걸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대기시간도 거의 없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대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 시간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는 상담의 특성상 상세한 상담을 하기는 힘들고 간단한 상담밖에 받을 수 없다.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이 필요하다.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면 1일 120여 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상담,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을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소송구조 받는 방법?

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제공된다. 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승소금액 3억 원 이상의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일정부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