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층화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오래된 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들을 배출한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의 정상운영이 가능해도 폐차를 권유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정상운영을 할 수 있지만 조기폐차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일정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조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해당하는 조항을 빠짐없이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2년 이상의 기간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여야 한다. 또한 반 년 안에 명의자 변경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기준으로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펄프트럭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동차 관능검사가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군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밑에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있으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 지자체별 예산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차량에 따라 다르다. 3.5t 미만 자동차의 최고 지원금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폐차 절차는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주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만 받는 곳이 있으니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협회에서 체크한 후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차량 소지자는 정해진 폐차업체를 알아둬야 하고,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폐차 지원금 지급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해 맡겨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통과한 차량은 청구서 작성 후 협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 발송되게 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