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보면 주변 사람들과 법적인 싸움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 서로 잘 해결한다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부사이의 이혼 문제와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만약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제공한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이나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자세히 알아보자.

무료법률상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부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기도 하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상담 가능시간에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면 30여분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담을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오후 5시 50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는 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상담이 아닌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면 1일 120여 건에 한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상담,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을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자.

무료변호와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사안이 명백할 때 공단에서 소송을 위한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반면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