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사업실패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한번이라도 대부업체나 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자의 경우 높은 이자로 인해 빚이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제도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 등을 통해 봉급이나 사업을 통한 소득, 연금 등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은 얻고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3~5년간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게 되면 파산이 선고되지 않고 남은 빚은 면제 받는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의 경우 5년을 넘으면 안된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은행 예금이나 동산과 부동산 등 소유한 재산 대비 빚이 더 많아야 한다. 이외에도 종래면책 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5년을 넘겨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

개인회생자를 위한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 중 생활에 필요한 돈이나 부가적인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의 목적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렇게 때문에 세심하게 따져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변제 횟차가 쌓이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고소득 직군인 의료인, 교육인, 법조인 등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한도나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빚(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한 뒤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