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채를 처리하지 못해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얻고자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아보자.

개인파산 파산선고와 면책이란?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갚지 못한 나머지 부채를 상환하는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이 결정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신청해야 한다. 이런 법률적 제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없어진다. 그러나 면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일 때는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꼭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해 돈을 갚는 것 보다 3년~5년 동안 월급 등의 소득으로 채권자들의 빚을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한 다음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약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이나 과소비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누구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가 끝났더라도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포괄적인 집행의 한 과정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한 후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파산신청 남용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등의 사유가 있다.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