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70대가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있다. 따라서 노인부양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1988년 이래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고 기간이 길지 않아서 수령을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에 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을 새로 만들었다. 4월 부터는 수급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2019년 달라진 기초연금 신청자격부터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자.

확인하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누가 가능할까?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수입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혼자사는 노인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는 137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한달에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상황이 악화된 것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월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올랐다. 이로 인해 노인중에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만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필수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 외에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