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자동차, 산업발전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문제점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그에 맞춰 대비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정부의 대기오염 대처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량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설한다. 대기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은 기관지, 폐 등에서 질병을 동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운영에 무리 없어도 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을 예방하려 시행되고 있다. 정상운영을 할 수 있지만 조기폐차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차량에 따라 노후경유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을 함께 소개한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수령요건은 속해있는 조항을 전부 만족해야 한다. 신청날 당일 2년 이상의 기간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여야 한다. 또한 반 년 안에 명의자 변동의 이력이 없는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실시했을 때 5등급이 나오는 경유차나 그 밖에 05년 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펄프트럭이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관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절차대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밑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최대 3천만 원 지원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3.5t 미만 자동차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문제로 인한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자신의 경유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만 받는 곳이 존재하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체크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한 후 노후차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폐차장 입고 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생각해 넣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대상확인이 끝난 차량은 청구서 작성 후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청구서류 검토 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