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많은 청년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제되고 있다. 이에 고용안전말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까지 확실히 살펴보자.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구직을 알아보는 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로 합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취업이 곤란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진행되는 심층상담으로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소득지원은 비용(구직촉진수당)을 마련해준다. 대상에게는 최대 반년(6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며, 이를 통해 소득의 지원대상자 취업을 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매월 50만 원씩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들은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