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가족이나 친구 등 밀접한 사람들과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긴다. 서로 잘 합의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법적소송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같이 직장에서 발생한 노무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도와준다. 이혼, 부동산 문제, 무료노무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률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지원받는 방법은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상담 가능시간에 집 주변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반면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인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고 10여 분에 걸쳐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는 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이 필요하다. 국내거주국민의 사이버 상담의 경우 하루 120여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된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상담부터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소송구조·무료변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명백한 사안 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준비를 무료로 도와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체불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의 적립금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