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층화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노후경유자동차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런 물질들은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운영이 가능할지라도 폐차를 권유해 대기오염 감소를 막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대상, 보조금, 신청방법까지 함께 살펴봤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자격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정해져 있는 조건을 전체 들어맞아야 한다.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날짜 기준 2년의 기간동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6개월의 기간 동안 차 소유자가 변하지 않은 경유차여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의 경유차량 또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기준으로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그 뿐만 아니라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밑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상한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펌프트럭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상한액 역시 3천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과정은 먼저, 지원금 수령 여부를 알아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필요서류와 함께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명의자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명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체크한 후 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차량 소지자는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폐차장 입고 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일을 생각해 입고해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적합하다 판단된 차량은 지원금 청구서를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