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및 신용카드 등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통신료 연체자 늘어날 수 있어 법망강화 필요

휴대폰 및 신용카드 등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통신료 연체자 늘어날 수 있어 법망강화 필요

유현정 2019-09-20 00:00:00

최근 피해자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현금화', '신용카드현금화'를 이용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유도해 대행료를 챙기는 등 불법적 요소가 나타나 법망 강화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로 현금화를 유도하는 흔히 '소액결제깡' 이라 불리는 핸드폰소액결제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업체들에게 현혹되면 금전피해를 당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 및 게임 아이템 등의 구입•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 30~40%를 챙기는 방식이며 통신료 연체자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 해당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유현정 기자 kimjieun@redpp.co.kr

휴대폰 및 신용카드 등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통신료 연체자 늘어날 수 있어 법망강화 필요

생활문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