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소액결제 현금화, 휴대폰 및 카드 대행료 챙기는 방식 정보통신망 위반 규정필요

모바일 소액결제 현금화, 휴대폰 및 카드 대행료 챙기는 방식 정보통신망 위반 규정필요

유현정 2019-09-04 00:00:0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대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소액결제현금화', '신용카드현금화'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흔히 '소액결제깡', '휴대전화깡' 수법으로 불법대부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다. 핸드폰소액결제 현금화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업체들에게 현혹되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 및 게임 아이템 등의 구입•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며, 이것은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분한다.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철저한 규정과 단속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현정 기자 kimjieun@redpp.co.kr

모바일 소액결제 현금화, 휴대폰 및 카드 대행료 챙기는 방식 정보통신망 위반 규정필요

생활문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