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지법이 주식거래 보고를 누락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원의 한 코스닥 기업 상장사 대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 또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회사 주식 2만2000주를 1억49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그해 5월부터 10월 사이 차명보유 주식을 10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로서 탈세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탈세금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더 나아가 실제 주식명의신탁 및 차명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금횡령죄,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인데 이러한 조세포탈은 엄연한 조세형사사건에 속한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탈세를 넘어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두었다"고 설명한다.

참고로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 처벌이 가중된다.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병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의 유형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 규모와 부정한 행위 관련 심도 깊은 파악 및 판단 필요해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의 구별은 조세포탈의 규모와 포탈하게 된 부정한 행위 여부"라면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행위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면 조세포탈 범칙행위에 성립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의, 즉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조세형사사건 해결에 주력해온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0년을 적용받는다"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는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역시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을 잘 알아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조세형사사건은 일반 변호사에게는 세법이 어렵고 세무사에게는 형사법이 어려워 각각 선임하는 것보다 조세형사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세소송에서 결정문 분석, 현행법규 검토, 사안별 중요쟁점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고, 깊이 있는 전문지식으로 승소를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