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률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늘어가는 양상을 띄고 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가운데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에 대비되는 말로써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소송이 1차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대측의 항소로 소송기간이 연장되어 장기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이혼소송을 하는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조력하는 변호사도 지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혼소송 시 지치지 않는 체력과 본인의 컨디션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 재판상 이혼은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다. 일방의 의사를 희생하는 것이므로 이에는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 840 조 의 재판상의이혼사유에 의거해서만이 재판이혼이 성립되는데 그 종류는 총 6가지이다.

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의 재판상의이혼사유 중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어떤 재판상의이혼사유에 부합할까?

Q. 결혼한 지 3년 된 남성, 그는 아빠가 되는 게 오랜 꿈이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들을 아주 좋아했고 아내도 이를 잘 알고 있어 결혼하면 곧 아이를 갖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내는 첫 아이를 유산하였다. 그때만 해도 아이는 또 가지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전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질병이 있었음에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 그는 심한 배신감과 절망감에 빠져 더 이상 아내와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과연 둘은 이혼할 수 있을까?

이 경우 과연 이혼이 성립될까? 답은 이혼이 성립이 된다. 이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의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이 인정되기 위하여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1.7.9.선고, 90므1067판결 참조).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소송을 어떻게 적절히 수행하느냐에 소송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이혼사례 중 "중대한 질병을 감추고 결혼해 임신도 할 수 없게 됐고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한 잘못이 있다"며 재판상의이혼사유로 이혼을 명한 하급심 판결도 있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당연히 이혼 하는 방법을 혼자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반드시 법률사무소 이혼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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