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부채가 급증하며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갚지 못해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커져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빚 독촉에 고통 받지 말고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분석해 법원의 개인파산신청 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이 필요하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채무보다 재산이 적고,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아야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이나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는다.

한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보다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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