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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주의해야 할 점은?

유현정 2019-07-11 00:00:00

나홀로소송 주의해야 할 점은?

혼밥(혼자 밥 먹기), 혼영(혼자 영화 보기) 등 요즘은 함께 하는 사람 없이 홀로 활동하는 것이 대세인 상황이다. 누군가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빈번히 볼 수 있다. 이른바 '나홀로소송'을 하는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액 사건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거나,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다.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둘러싸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법률전문가를 선임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2018년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민사사건만 482만 6944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들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60-80%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도움 없이 소송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률전문가 없이 소송 준비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정보 사이트가 많아 홀로 소송 준비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나홀로소송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민사 소송은 변론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소송 당사자 본인이 그 사건을 가장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니,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 자료만이 재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겪곤 한다.

'나홀로소송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찬 변호사(법무법인 오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률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를 도와주는 사이트도 많지만 대부분 서면작성 대행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론주의에 따라 혼자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홀로 소송을 준비할 경우, 어떤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펼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홀로 소송은 준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저 서류만 잘 준비한 상태에서 소송을 맞이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상당하다.

결국 힘들게 많은 서류를 준비를 하여도 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바라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는 셈이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미리 학습해두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의사항이 적힌 서류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때로는 자신의 생업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소송에 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동찬 변호사는 "나홀로소송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소송전략, 논점정리, 증거정리 등 소송의 기본없이는 그동안의 준비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만이 기다릴 뿐이다" 며, "물리적인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리 이해,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반드시 구하여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찬 변호사(법무법인 오현)는 소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홀로소송 원스탑 서비스'를 운영하며, 형편이 어렵거나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소비자를 위해 법률 조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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