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34조원에 달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빚은 더욱 증가 추세인데, 이에 빚 갚는 방법으로 '신용불량의 탈출구'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덩달아 늘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탕감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다르다.
이에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살펴봤다. 이어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한 곳도 함께 알아보자.
개인파산이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 하에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개인파산 조건은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 등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들지 않아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개인파산면책 결정 ▲면책 결정되면 개인파산 절차 종료 등이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 내역 ▲보험가입 내역 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 내역 ▲해약환급금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을 3년간 수행하면 남은 모든 빚 탕감 제도다. 개인회생은 원금과 이자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채무 총액 조건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부채금액 1500만 원 이상이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담당 위원과의 면담으로 서류 작성 사실과 객관성 파악 ▲보안 사항에 따른 서류 제출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개시 결정 ▲법원으로부터 변제금 입금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되면 각종 압류와 가압류 등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
개인회생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는 데 사용돼 생활비가 모자란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한 곳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 개인회생자 대출 조건은 ▲소득 증빙과 재직확인 ▲재직기간이 최소 3~6개월 이상 ▲통장으로 수령 중인 급여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이력이 없어야 한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최대 5년 동안 납부하는데, 개인회생 중 3회 이상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미납 시 개인회생 중 정지당할 수 있다. 또 미납된 개인회생 변제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미납금을 1~2회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자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21회 이상 낸 채무자는 14.9% 저금리 대출인 개인회생자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경우, 하나로 묶는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 대출은 개인회생 중 더 큰 빚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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