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선 깊은 사례 연구와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형사전문변호사는 16일 "사기·횡령 등 금융사기 범죄가 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횡령 뿐 아니라 경제구조의 복잡·다양화 및 금융·IT기술 발 등에 발맞춘 연구로 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 관련 범죄, 고금리 또는 불법적 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다단계·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등 금융범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서 변호사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경찰청은 지난 3월 시민 안전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범죄에 활용되는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속앓이를 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4월에는 악성코드를 심은 스마트폰 앱 설치를 유도해 실제 기관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만들어 7억원 이상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이 검거됐다. 이른바 '스파이 앱'으로 불리는 이러한 앱은 스마트폰 기기 정보와 GPS 정보, 개인 정보 탈취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단이 날로 전문화되어 피해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의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금융·경제· 법률·IT에 대한 총괄적 이해를 갖춘 법률조력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서 변호사는 조직이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취업이나 육아 등으로 조직 근무가 어려우면서,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마수를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상 구인공고를 보고 시작한 아르바이트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덫에 걸려 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구인공고나 면접 등에서 지나치게 많은 임금, 통장 및 계좌 사용 제안, 현금 입출금 업무 요구 등을 한다면 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번호와 사업자의 신원 등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서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완전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장거래 및 현금운반책 역할에 한번이라도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된다"며 "금전적 유혹을 이기지 못한 구직자들이 한순간에 판단이 흐려져 피해자 혹은 범죄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단계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범죄 행위 가담에 의도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가령 SNS 연락, 문자메시지, 통화 내력 등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비록 보이스피싱범죄가 날로 진화했다 할지라도, 부정한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상당부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피의자 또한 무조건적인 혐의사실의 부인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조속한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 나란을 운영하고 있는 서지원 변호사는 성범죄·학교폭력·의료소송·재산범죄·피해보상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실무 경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전문분야 등록증을 받았다.

아울러 분당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 변호사는 "고객 중심·고객 안심·고객 만족 이 세가지를 목표로 더욱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진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