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534조 원이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빚은 더욱 증가 추세인데, 이에 빚 갚는 방법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탕감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다.

이에 개인파산 뜻과 개인파산 신청자격·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개인회생 뜻과 개인회생 신청자격·신청방법을 살펴봤다. 이어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한 곳도 함께 소개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신청방법

개인파산이란,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 하에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다. 또 개인파산 조건은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등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들지 않아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개인파산면책을 결정받는다. 면책이 결정되면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 내역, 보험가입 내역 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 내역, 해약환급금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신청방법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을 3년간 수행하면 남은 모든 빚 탕감 제도다. 개인회생은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다. 또 채무 총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부채 금액은 1500만 원 이상인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이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은 모두 빚 갚는 데 사용된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먼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담당 위원과의 면담으로 서류 작성 사실과 객관성을 파악한 후, 보안 사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개시 결정이 나며, 법원으로부터 변제금을 입금하게 된다. 이어 채권자 집회로 채권자의 의견을 묻고, 인가가 결정되면 각종 압류와 가압류 등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

개인회생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는 데 사용돼 생활비가 모자란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한 곳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 개인회생자 대출 조건은 ▲소득 증빙과 재직확인 ▲재직기간이 최소 3~6개월 이상 ▲통장으로 수령 중인 급여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이력이 없어야 한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최대 5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회생 중 3회 이상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미납 시 개인회생 중에 정지당할 수도 있다. 또 미납된 개인회생 변제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미납금을 1~2회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자대출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21회 이상 낸 채무자는 14.9% 저금리 대출인 개인회생자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경우, 하나로 묶는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 대출은 개인회생 중 더 큰 빚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