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효력,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알아봤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이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상대가 본인에게 합당한 요구를 응해주지 않을 때 증거 보전,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보내는 서류로,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한다. 내용증명의 예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 ▲전세 내용증명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 ▲미수금내용증명서 등이다.

내용증명은 독촉, 고지에 대한 증거로 전세금반환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으로 없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A4용지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쓴다. 또 내용증명서 양식은 제목에 내용증명의 이유를 쓴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서 수신인 수×3통을 우체국에 제출해 내용증명 우편 제출을 증명하는 도장을 날인받는다. 내용증명서 1통은 우체국에, 1통은 상대에게, 1통은 본인이 가진다.

내용증명 비용은 약 5000원이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만료일까지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받은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경매절차로 진행한다. 경매 기간은 넉넉히 1년 정도 걸리고,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미리 대비하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집값,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급증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전세보증금을 주는 보험상품이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증한다는 점은 같지만, 전세 보증금액 한도와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