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터뷰] 한정애 국회의원①에서 이어집니다

'개'라는 동물이 과거에는 축산동물 영역으로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강화되면서 유기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동물매개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동물에 대한 정책의 목소리를 내신다면 어느 영역에서 활동을 원하시는지요?

우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 등은 의료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각각의 배출·운반·처리 등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있어 두 법률의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는 생활폐기물이 되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에 있어 기존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만 처리해야하는 법조항을 개정하여, 폐기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반려동물사체에 대한 관련된 적용이 틀려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반려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사체 이외에 동물사체의 관리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확대를 담은 "야생법" 개정안 등이 소속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양과 입양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동물학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적인 구제 시스템을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회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노력도 해 나갈 것이다.

현재 NGO 단체 관련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국내에도 동물보호에 대한 이슈로 NGO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활동하고 계신 단체가 있는지요? 아니면 자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직접적인 NGO 단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특정 NGO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조직을 대표해 국회 비례의원으로 선출된 입장에서 노동자, 서민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등과 관련한 부분은 합리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 보호 NGO단체들과 간담회도 하고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동물에 대한 문제에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이 뉴스에 전파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처벌과 구제 대책은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1인 가구, 독거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을 부차적인 소유물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역시 생활동반자라는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학대와 동물 유기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시행해야하며, 반복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게 하는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해피가 의원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시겠어요?

해피는 '제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한테 주는 존재, 기쁨과 같은 존재'입니다.

강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왜 그렇게 슬퍼하나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 처음 옹알이 시작하고 첫걸음을 뗄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미운7살과 사춘기를 지나 성인으로 커가면서 그 과정이 부모와의 정을 떼는 과정이 되고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걸음씩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려견은 그 과정이 없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상태가 평생 계속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사라지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자분들께 끝까지 책임지는 애견인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죠. 예쁠 때, 건강할 때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존재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플 때까지 책임지는 애견인이 돼주셨으면 합니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사진 이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