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주제로한 열린 토론회를 지난 9월6일 오후 4시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강동구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동구가 주민들에게 시책을 설명하고 조례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보완점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의 개회인사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창길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토론회 발제와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김재영 대한 수의사회 부회장, 이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연구원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그 책임 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하며 "이번 열린 토론회가 동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진행된 동물복지를 위한 열띤 토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기동물은 위탁이 아닌 직영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현행 유기동물 위탁방식은 열악한 동물 환경, 보조금 횡령, 폐쇄적 운영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위탁에서 직영관리로 개선하여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락사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이어 지난 5월부터 서울시가 자치구, 학교,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채식의 날'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주민 건강 증진과 환경 및 동물보호를 위해 주1회 친환경 채식 급식을 제안했다.

진공효과, 길고양이를 보호 관리해야하는 이유

김재영 대한 수의사회 부회장은 길고양이 TNR(Trap포획-Neuter중성화-Return방사)이 고양이 개체 수 감소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두 제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지역에서 야생 고양이 군락이 제거되면 주변에 있는 개체군들이 먹이를 찾아 비어있는 지역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고양이 수가 급증하게 된다. 이것을 진공효과라 한다. 진공효과를 막기 위해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래서 TNR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기존 '3개월 이상'이라는 TNR 수술 대상 고양이가 육안이나 치아감별로는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마취 시 비교적 안전한 체중인 2kg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수의사의 판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물학대 벌금 늘리기보다 판사의 마인드를 높여야

이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동물복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다른 고양이에게 물려서 감염성 상처를 지닌 두 마리 고양이가 있다. 어떤 고양이의 복지 상태가 좋은가?

1. 고양이 보호자가 2주전에 그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2.물린 후 2주 동안 가출하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답은 2번이다. 평가항목(통증감수성, 염증반응, 체중감소 등)에 따른 동물복지는 동일하더라도, 사람의 행위가 동물복지의 차이를 가져오는 윤리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또한 "동물보호법이 전면개정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지만 그래도 많아야 50만 원 정도의 판결이 난다.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또 벌금을 늘리는 것보다 판사의 동물보호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 정책제안 주제발표를 한 성공회대학교 박창길 교수는 "지난 10년간 입법 활동을 했지만 진정한 법은 여야가 싸우는 국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강동구는 집행부가 지원하는 동물보호 행정이 살아있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다. 생명문화조성의 신호탄이 되는 모델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