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 관세청에서 2월의 수출액수가 전년과 비교해서 11.7% 떨어졌다고 전하면서 국내 경제가 고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을 수 없어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국가가 만든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잔액으로 절망하고 있는 개인에게 채무 잔액을 일부 깎아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 회생은 누구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단, 빚이 현 소유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신용은 5억, 담보는 10억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다. 무엇보다 본인명의로 된 소득이 확인할 수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수입으로 약 5년이라는 시간동안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기각 이유는 뭘까?

개인 회생 지원자는 안정적인 수입이 꼭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신청자의 직업이 전망이 좋지 않으면 충분히 기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간에 맞게 서류를 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 적기, 변제금을 3번 넘게 내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기각이다. 신청자가 챙겨야할 서류들은 부채증명서, 주거래 통장사본,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부동산등기부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으로 수가 많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어서 회생위훤 선임, 보전처분, 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이 끝나면 채권자집회에 참석한다. 이후 변제계획인가·불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으로 간다. 1년 정도 기간을 잡아야 한다.

[팸타임스=김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