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손을 벌려야 할 때 우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소득은 있지만 너무 많은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개인회은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어났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있을 때는 10억, 무담보일 경우에는 5억까지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지만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있고 채무한도에 제한은 없지만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가 됐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다.

소득있는 채무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선택은?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있다. 바로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느냐 넘지않느냐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해야 나머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서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남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럴때는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다. 특히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할 경우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된다.

파산선고 불이익과 소멸 내용은?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과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일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사규나 취엽규칙에 의해 당연퇴직(해고) 될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사라진다(소멸).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을 소멸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