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세청이 2월 수출액이 저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경계가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기 저기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해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채무 잔액을 일부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정적인 수입이 가장 중요

개인 회생은 빚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 일단, 소유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한다. 신용채무는 5억, 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하며 부채 금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얻는 확실한 소득이 확인돼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된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수입을 통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개인 회생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지속될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직업이 만약 전망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외 기간 내 서류 미제출, 허위 사실 기재,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개인회생 기각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부채증명서, 주거래 통장사본,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부동산등기부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상당히 많이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 길게 1년 이상 잡아야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드려지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을 거쳐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한다. 이후 변제계획인가·불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 순이다. 총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이다.

[팸타임스=김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