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농어촌과 인구10만 이하의 시와 군을 제외한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어디에도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는 물론 각 지자체 공공 현수막에도 찾아볼 수 없다.

2013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정부 제도가 그것도 애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등록해야 하는 국가사업이 시행 시기가 임박해 왔음에도 각종 언론 보도나 공익광고도 찾아 볼 수 없다.

언론에서는 반려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 제기만 있을 뿐이다.

해마다 동물복지와 동물보호를 위해 편성된다는 막대한 국가예산은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매월 세금납부의 기간이 되면 '재산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납부의 달'하면서 잘도 걸어 놓던 현수막 하나도 걸어놓지 않는 국가 의무 시행제도는 정치권에서나 행해지고 있는 밀실정치의 작태를 그대로 재연하는 듯 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등록제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시행하기에는 반대 여론과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 형성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꼼수로도 보여진다. 하지만 내년 시행될 반려동물등록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애견에 국한되어 이름표 하나 달아야 되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견주가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또 비용이 들어가며 반려동물의 안전성과도 결부되어 있는 중대한 사업이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문제에 대한 정면적인 대응과 해결책이 아닌 날치기식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엄청난 1000만 반려동물 인구에 미치는 피해와 반려견에 끼치는 고통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유기견의 수를 줄이고자 공익적이고 동물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반려동물등록제는 그 실효성과 안전성면에서도 아직 공방이 많다. 현재 인터넷에는 마이크로칩을 체내시술 했다가 다시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블로그의 글들과 등록제 시행 시 마이크로칩 체내시술, 체외 부착, 인식표 착용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견주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차체별로 지자체장이 결정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역시도 기준이 없다. 지금 정부 책정 2만원의 마이크로칩 체내 시술비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사업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형상이다. 게다가 정부 책정가와 시중 동물병원에서의 시술비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의 박애경 부회장은 "마이크로칩 체내시술 비용으로 책정된 2만원의 비용은 어떠한 근거로 책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다. 애견협회에서 과거 협회차원의 목적으로 마이크로칩 체내시술에 대해 조사하고 시행해 봤지만 정부에서 책정된 2만원의 시술 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입장이다.

또 좋은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국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특정한 지자체에서만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무 실시되는 국가 제도가 혹여 마이크로칩 생산업체나 수입업체, 특정 동물관련 기관이나 병원 등에 국한되는 이익을 양산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농림부의 현재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추진 방식만 본다면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이러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현재 언론이나 동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효성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를 귀담아 듣고 확인과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실시해야지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다'는 속담처럼 졸속한 강행과 날치기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정치계의 그릇된 정책수행 방법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견신문에서는 반려동물등록제 내년 전국의무시행에 대해 기획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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