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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정감사, 동물 관련 의제에서 눈살 찌뿌려지는 '최악의 답변'은?

(사진출처=pixabay)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물 관련 의제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에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장관들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국내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동물 관련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 관련 주요 의제에는 ▲야생동물 카페 및 체험 동물원 문제 ▲ 불법 개도축장 및 식용견의 사육 실태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안정대책 ▲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등이 있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과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노웅래, 강은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체험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수족관 고래류 폐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체험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허가제 추진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답했다.

(사진출처=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양수 의원이 매해 주요 의제로 내놓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식용견 농장 및 불법 개도축장 문제'와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경북대의 '실험동물 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 개도축장 및 식용견 사육 실태 점검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지도 감독을 요청했다.

해당 질의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식용 목적 농가 조사 결과 나오면 보고하겠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조금 더 파악해보겠다"며 허술한 답변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어기구 의원이 질의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주민 인식 개선 필요성'과 정운천 의원이 질의한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및 동물장묘업체 문제 개선'에서 "지자체와 협의하겠다", "잘 살펴보겠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재난시 반려동물 대피 등의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미 시민들이 잘 대피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아 반려인들의 원성을 샀다.

(사진출처=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무 행정관서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대응이 이어지자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눈살을 찌뿌렸다.

대부분 "검토하겠다",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일부 질의에서는 긍정정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은주 의원이 부실한 경찰청의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을 지적하자 경찰청장은 국감장에서 부실한 수사 매뉴얼을 인정하고 개정을 약속했으며, 몇일 뒤 경찰청을 통해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개정 작업을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피감기관들의 답변 충실도를 평가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폐원시 동물 처리 방안에 대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을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답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답변을 최고의 답변으로 꼽았다.

동물자유연대는 국감 후에도 피감기관들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 얼마나 성실히 개선해 나가는 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진 동물자유연대 선임활동가는 "동물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동물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의미임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대응은 무책임한 기계적 답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 만큼 형식적 질의에 그치지 않도록 답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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