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에서 동물학대 범죄 처벌과 관련한 법 개정 소식이 화제가 됐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동물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징역 최고형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가축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가 있다.

동물권 단체는 이러한 소식을 널리 칭찬했다.

스코틀랜드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커스틴 캠벨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새로운 법안에 포함하기 위해 오랫동안 캠페인 벌여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동물학대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무제한 벌금이 동물학대 범죄자들에게 더 큰 억제책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대다수 유럽국가는 이미 동물학대죄에 대한 징역형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동물구조 자선단체인 배터시 재단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기존 최고형인 징역 1년은 유럽에서 가벼운 편에 속했다. 특히,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동물학대죄에 대한 징역 최고형은 고작 6개월이다.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동물권 단체는 지속적인 동물학대죄 처벌 강화를 요구해왔고,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배터시 재단은 "동물 복지에 있어 중요한 날"이라며 스코틀랜드 정부를 찬사했다.

배터시 재단의 CEO인 클레어 호턴은 "우리는 2017년부터 스코틀랜드 SPCA와 각종 동물 구조단체와 함께 이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에 감격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국도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양당 지지 아래 동물학대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는 팩트법(PACT·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 즉, 동물 학대 및 고문 방지법에 서명한 바 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동물 학대 및 고문 방지법(PACT)은 '살아있는 비인간 포유류, 새, 파충류 또는 양서류'에 대해 고의적인 분쇄, 불 태우기, 익사, 질식, 찔림 등 극단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내 50개 주에서 시행될 예정이다.